[파이낸셜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4일 담화를 내고 최근 한·미 양국이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제1부상은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라며 "긴말할 것도 없이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 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제1부상은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제1부상은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라며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벌여야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경색된 북·미 관계를 해소하고,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고 있다. 미 대선 전까지 북한 변수를 통제하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7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날 미국 언론들은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카운터파트들을 만난다고 전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가 방한 계기 북한과 접촉해 북·미 대화의 물꼬를 다시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비건 부장관은 당시 북한과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이지만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04 14:58:24[파이낸셜뉴스] 북미협상 미국측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5일 방한한다. 비핵화 협상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며 극도로 악화된 북미관계가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포인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지 않는한 상황반전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오는 15일 방한해 판문점에서 북측과 만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4개월만의 방한이지만 상황은 지난 8월보다 더 엄중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 "김정은은 로켓맨" 등의 발언을 하면서 협상이 아닌 감정싸움의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더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나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비건 대표는 최근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되면서 기존 카운터 파트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대신 최선희 제1부상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선희, 김명길을 떠나서 비건 대표가 판문점을 찾더라도 북측 인사들을 만날 수 있을 지부터가 미지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강하게 비난하며 "입만 벌리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이뤄져도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수준의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이 내놓을 카드도 마땅치 않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탄핵과 재선에 쏠려 있다.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는 부담을 감수하고 북측이 만족할 수준의 카드를 내밀 가능성은 낮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셈법 변화의 힌트나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안전보장이나 발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실장은 "비건 대표의 방한이 판문점으로 이어지려면 사전 물밑접촉과 상당부문 채널이 가동돼야 하는데 그런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문점 회동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2-13 13:53:22[파이낸셜뉴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부장관에 지명돼 미 국무부 2인자가 됐다. 비건 대표는 부장관으로 승진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계속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실무협상 대표의 급이 높아지면서 향후 비슷한 레벨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카운터파트'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비건 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전임자인 존 설리번 부장관이 주 러시아 미국대사로 옮기면서 자리를 채우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비건 대표가 부장관에 오르면서 전보다 격을 높여 북한이 최선희 제1부상을 카운터파트로 내세울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비건 대표는 실무자인 김혁철 전 대미특별대표·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실무협상을 한 바 있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 모두 차관급 이상의 권한과 상부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대북정책특별대표 직을 수행할 때에도 본인이 북핵협상에서 상부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최 부상 역시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직위 이상의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통일전선부에서 넘어온 외무성의 대미협상 주도권을 사실상 전면에서 행사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최고위급으로 알려져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유리하다는 것이 전제지만 기본적으로 격을 맞추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기존 대화 상대였던 비건 대표과 대화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양국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새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마크 램버트 부대표를 임명, 비건-램버트 체제로 대화에 나설 수 있고 비건 대표에게 현재 임무를 유지시키며 카운터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1-01 15:46:25[파이낸셜뉴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부장관에 지명,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은 2인자가 됐다. 비건 대표는 부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는 계속 다룰 것으로 전망돼 향후 비슷한 레벨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카운터파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10월 3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비건 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전임자인 존 설리번 부장관이 주(駐)러시아 미국대사로 옮기면서 자리를 채우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의 부장관 임명으로 교착상태인 북·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부장관 비건, 최선희와 실무협상 나설까? 비건 대표가 부장관에 오르면서 전보다 격을 높여 최선희 제1부상을 카운터파트로 실무협상을 재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전향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비건 대표는 실무자인 김혁철 전 대미특별대표·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실무협상을 한 바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차관급 이상의 권한과 상부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대북정책특별대표 직을 수행할 때에도 본인이 북핵협상에서 상부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최 부상 역시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직위 이상의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통일전선부에서 넘어온 외무성의 대미협상 주도권을 사실상 전면에서 행사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최고위급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격이 맞다고 해서 곧바로 '비건·최선희 실무협상'이 펼쳐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북한도 어떤 협상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화를 해왔던 비건 대표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유리하다는 것이 전제지만 기본적으로 격을 맞추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기존 대화 상대였던 비건 대표과 대화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의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양국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새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마크 램버트 부대표를 임명, 비건-램버트 체제로 대화에 나설 수 있고 비건 대표에게 현재 임무를 유지시키며 카운터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언급하며 "최 부상의 경우 급이 높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협상 경험·전문성도 풍부하지만 자신의 언어로 말을 많이 하는 특성이 있고, 김명길 대사는 딱딱한 측면이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당히 합리적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폼페이오 '복심' 비건 승진..북미협상 탄력 가능성은? 현재로선 비건 대표는 부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복심으로 그동안 북핵 문제를 전담해왔고, 대북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앞세워야 하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기 때문이다. 부장관으로 격이 높아진 비건 대표가 북핵 협상과 대북외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북한 이슈 자체의 격을 높임과 동시에 북·미 협상에 탄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그만큼 북핵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홍민 실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전담하던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됐다는 것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들의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을 것"이라며 북·미 협상 측면에서도 긍정적 측면을 내다봤다. 문 센터장 역시 부장관에 오를 비건 대표가 직전 북핵을 전담하던 실무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미국이 외교정책 측면에서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실장은 "비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일했지만 과거에도 중량감 있는 인사로, 꼭 대북 성과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부장관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서 이번 인사에 담긴 미국의 의중을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1-01 15:37:55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측 파트너로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사진)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김 전 베트남 대사를 미국의 실무 협상상대로서 적격이라고 거론하며 "외교 경력이나 직급을 고려했을 때 실무 논의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 전 대사가 과거 북핵 6자회담에도 참석했고, 유엔대표부 차석대표로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미 외교에 밝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과거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비건 특별대표의 협상상대였던 김혁철과 같은 계급이어서 협상 상대방으로 급이 맞지 않다는 논란을 빗겨갈 수 있다. 국무위원급으로 격상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의 경우 직접 협상에 나서기 보다 뒤에서 전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최 부상이 리용호 외무상 아래 차관급이고, 미북 협상만 놓고 본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차관급은 비건 대표라는 점에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문점 북미회담에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비건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그가 나설 가능성도 있다. RFA는 또 "2000년 미북 미사일회담에서 북측 대표를 맡고 외무성 군축과장을 지낸 뒤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리동일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도 비건 대표의 새로운 실무 협상 상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7-04 08:50:17북미 당국자들이 스웨덴에서 만났다. 디아나 큐드하이브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큐드하이브 대변인은 그 외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스웨덴의 뉴스 통신사인 TT는 스티븐 비건 미국 특사와 마르곳 발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큐드하이브 대변인은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소규모 회의였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상황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고위급회담에 앞서 실무차원에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 최선희 부상의 이번 스웨덴 공식 방문 목적은 민간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8일 스웨덴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현지에서 남북미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스웨덴은 1973년부터 평양과 외교관계를 유지했다. 스웨덴은 북한대사관이 있는 몇 안되는 서방국가 중 하나다. 스웨덴은 또 미국에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1-18 23:14:08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9~30일 네번째 방한하기로 해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실무협상을 가질지 주목된다. 우리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21~23일)해 그를 만난 지 엿새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어서 비핵화 관련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방한에 담긴 의미는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비건 특별대표가 오는 29~30일 방한해 한국측 대표와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건 특별대표는 우리측 카운트파트인 이 본부장과 지난 21~23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엿새 만에 다시 만나는 만큼 비핵화 관련 갑자기 상황이 바뀐 내용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비건 특별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최 부상과 실무협상이 불발된 만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빈은 핵물질·핵시설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있어 북한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북관계 개선도 지연이와 관련, 북·미협상이 지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 4조1항에 명시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은 사실상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월 예술단 공연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사실상 내달로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위해 공연장 대관과 북측인원 경호·관객 선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달 내 이를 준비할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일단 북측은 미국과 비핵화·제재완화 관련 실무회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하는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요구한 다음주께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도 북측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신 북측 당국자들은 중국, 러시아 등을 방문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일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류명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에서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우리 공화국 정부가 취한 절호의 조치들에 화답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은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샹산포럼에 참석해 미국에 "제재를 즉각 해제하라"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들은 비핵화 과정을 해친다"고 밝힌 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10-26 18:01:2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9~30일 네번째 방한하기로 해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실무협상을 가질지 주목된다. 우리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21~23일)해 그를 만난지 엿새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어서 비핵화 관련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관련 그동안 북미협상이 지연되면서 '북측 예술단 10월 서울공연'이 내달로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속도조절이 이뤄지고 있다 ■비건 방한에 담긴 의미는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측 대표와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측 카운트파트인 이 본부장과 지난 21~23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한바 있다. 두사람은 엿새만에 다시 만나는 만큼 비핵화 관련 갑자기 상황이 바뀐 내용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비건 특별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최 부상과 실무협상이 불발된 만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빈은 핵물질·핵시설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있어 북한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북관계 개선도 지연 이와관련 북미협상이 지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 4조 1항에 명시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은 사실상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월 예술단 공연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사실상 내달로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위해 공연장 대관과 북측인원 경호·관객 선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달 내 이를 준비할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일단 북측은 미국과 비핵화·제재완화 관련 실무회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 하는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요구한 다음주께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도 북측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신 북측 당국자들은 중국, 러시아 등을 방문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일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류명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에서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우리 공화국 정부가 취한 절호의 조치들에 화답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은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샹산포럼에 참석해 미국에 "제재를 즉각 해제하라"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들은 비핵화 과정을 해친다"고 밝힌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10-26 14:40:01북.미가 종전선언 줄다리기에 이어 제재완화로 격돌하고 있다. 미국이 일정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는 전방위로 거세다.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우리 측의 동조 속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리용호 외무상, 관영매체까지 동원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공조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북측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에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대북제재 압박이 강해 실질적인 공사는 비핵화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하는 상황이다. ■北, 제재완화 요구로 美와 신경전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못을 박고 있어 북·미 신경전은 거셀 전망이다. 이처럼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제재 완화까지 원하면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북·미 실무협상 전 숨고르기는 길어지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벨기에.프랑스 순방에 나서 최 부상을 만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양측의 만남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내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하면서 제재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1면 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젖혀야 한다고 했다"며 경제건설의 내부결속을 다졌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용호 외무상도 지난달 말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미사일) 시험 중지 1년이 되지만 제재결의들은 해제나 완화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게 없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도 16일 "핵실험, 대륙간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한 시일이 흘렀으면 제재조치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며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부상과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제재완화 요구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김정은 전방위 외교전…입지 상승중국.러시아를 비롯해 우리 측도 제재완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초청 등 북.중.러 밀월로 우군을 확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고 있다. 또 연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기대되는 만큼 북측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치러질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미국에선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아직 북·미 비핵화 협상 수준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국과 북한에서도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혀 셔틀외교 가능성은 열어놨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10-17 17:33: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은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개최되고 3∼4곳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게 되고, 빅딜 수위에 따라 회담 장소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에 쫓겨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스티브 비건 미국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에서 치열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것을 예고 했다. 미국은 비건 특별대표와 북측 인사와 실무협상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사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북측은 종전선언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체재보장 협의가 윤곽을 드러낼 경우 시기·장소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지만미국 현지 언론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선거 전에 담판에 나서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일정은 11월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 방문, 11월 30일∼12월 1일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 참석 등의 일정이 있어 이를 피하는 날짜로 조율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러시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등의 일정이 예정돼 이같은 일정도 고려돼야 한다. 장소와 관련, 3∼4곳의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일정상 중간선거 이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이동이 어려웠지만, 개최시기가 늦춰지면서 평양이나 판문점 등으로 방문할 가능성도 나온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밖의 제3국도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북한과 수교국이 많지 않고,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IAEA가 있는 만큼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곳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10-10 17:01:23